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고려,신규시행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청약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에 지원 방안 수립을 추진하고 기존 사전 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기 안내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공사전 청약 신규 시행중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사전 청약 신규 시행 중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 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사전청약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군포대야미와 같이 본 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공공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서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 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법정 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 시행

이러한 문제들로 국토부는 사전창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거계획 수립 지원 계획

정부는 사전청약 시행 단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간 본청약 1개월 또는 2개월 전에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 20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 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4년 9월 부터 10월 본 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2024년 5월 중에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청약 지연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의 주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 청약 단지 둥에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 청약 체결 시에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서(예를 들어 10%에서 5% 낮추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예를 들어 2회에서 1회로 낮춰)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 가구 등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 임대를 추천, 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업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 점검 관리

 사전 청약 사업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사전 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공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분약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 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공공사전청약은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불편이 많음을 이미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본청약에 당첨되고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지나야 만 입주가 가능하지만 본 청약 전에 사전청약이라는 명목으로 최소 7년 8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입주자의 인내력을 어디까지 시험한다는 건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일종의 희망고문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지로 발표된 사전청약 폐지는 엄연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정부는 다시 한번 숙지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사전 청약 제도적 한계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 사전 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 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원되는 경우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 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발표하고 제도에 대한 한계로 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편과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피해를 보는 국민의 수가 많지 않길 바라며 정부는 정책 발표와 시행에 고민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