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도시의 대명사, 1기신도시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화의 물결을 따라 살아온 기성세대들에게 도시는 고향을 떠나 정착한 새로운 보금자리였으며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머물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개발은 부족한 주거지를 확보하고 국토 전반의 계획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도시대명사, 1기 신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주택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탄생한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은 1기 신도시라는 공통점입니다.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은 최대의 호황기로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데 따라 서울에서 반경 20km, 1시간 이내 거리에 중산층을 유입하다는 목표로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1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기신도기 목표

1기 신도시 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공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개 신도시는 업무와 주거는 물론 상업, 공용청사, 채육시설과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본격적인 계획도시였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를 한 번에 개발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적지 않았지만, 1기 신도시 계획부터 개발, 이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개발의 영향이 컸습니다.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1990년 이후, 서울의 인구는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후로도 2010년까지 서울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1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분산 효과는 컸습니다. 1기 신도시 건설은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안정에 큰 효과가 있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왔으며, 신도시 주변으로 생활권 분화도 가속화 되었습니다.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접근성과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 다양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건설한 1기 신도시는 주거라는 핵심 기능에 집중한 도시였습니다. 내 집마련을 목표로 이주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택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찬사도 있지만, 주거 기능에만 집중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대에 개발한 2기 신도시는 주거라는 핵심 기능뿐만아니라 도시 자체의 독립성을 높여 1기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친환경적인 콘셉트를  강화한 점도 특징이며, 나아가 2020년대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10km이내의 근거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와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이후 30년, 신도시를 재정비해야 하는 이유

신도시 개발 이후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맞춘 도시 인프라가 현재 실정과 맞지 않아 거주민의 불편이 커진 이유입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는 도시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로 높은 편임에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집중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과 보완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재정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적률 188%인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용적률에 한계가 있으며, 건축비가 높은 최근 상황 속에서 현행 법규 제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안전기준으로 재건축통과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도로 구조와 공급처리시설 용량 문제, 공원, 녹지부족과 접근성 등의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명되는  1기 신도시의 공공개발의 필요성

노후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별법으로 인해 주택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에정입니다.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및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 30년 1기 신도시의 의미와 재정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신도시 재정비룰 위해서는 대규모 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 경험이 풍부한 공공개발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힘을 쏟았던 것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 등 순환이주대책 시행, 지속적인 도시운영관리를 위한 정비지원기구,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을 맡으며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공공개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