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사회 극복의 필요조건은 주거안정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선을 넘은 오래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이 추세로라면 우리 나리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무려 약 15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축소도 문제이지만, 그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초저출생 사회극복을 위해 주거 안정은 필요요건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대한민국

G7으로 거론될 만큼 경제대국 대열에 들어서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이유는 그간 우리가 만들어온 성공한 국가가 사실은 불안한 국민을 낳은 왜곡된 경제 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비와 생활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임금 인상은 제한적인 왜곡된 구조가 지속되는 불안한 위기 속에서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이 젊은 세대들에게 모험적인 선택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생이 계속되면 그 피해는 모두 현재의 젊은 세대들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고령화는 계속 지속되고 젊은 인구는 줄어든다면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젊은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의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노인층을 위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약 40%를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젊은 세대 대비 노인의 인구가 늘어난다면 노인 의료비와 노인 돌봄을 위해 지출할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봐야

저출생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비롯된 것으로 해법도 개인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인구 위기는 어느 하나의 해법으로 풀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주거 ,의료,교육,교통,통신 등의 핵심생게비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 가구 기준으로 핵심생계비에 대한 전체 지출 규모는 소득 대비 28.67%, 소비지출대비 47.2%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필수 생계비에 1/3 또는 1/2를 쓰고 있는셈입니다.여기에 식료품비를 포함한다면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러한 비율만 봐도 만일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어떤 가구에 예기치 못한 추가 지출이 일어난다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쟁체제에 더해 취업난, 주거난을 겪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부정적인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거와 저출생의 상관관계

그렇다면 주거와 관련된 변수가 저출생에 끼치는 영향은 어는정도 일까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의 추이가 주택시가총액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완만한 출산율 감소 추이가 가파르게 감소로 변한 최근의 시점이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중반인데 공교롭게도 이때 모두 주택 시가의 총액이 급증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16개 광역지자체의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택매매가격 1% 상승은 다음 해 출산율을 0.00203명 감소시키고, 전세가격 1% 상승은 0.00247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안정,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필요조건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주거 정책이 마련되어야겠지만, 우선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불어 가정을 이루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갖춰진다면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초저출생사회 극복의 필요조건으로 주거안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출산율의 관계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되었습니다. 주택정책만으로 초저출생 사회를 탈출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전개가 절실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