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전국으로 확대 계획

국토교통부는 전국 48개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방안 발표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제로 얼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며 관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및 시행 령 입법예고주요 내용 진행 사항

이번에 개최된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 내용 및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 연구 용역 기본 방침에 대한 설명 후 지자체와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을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기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조례 제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5개 1기 신도시 외에도 다수의 지자체가 올해 또는 내년 중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설명회 주요 질의 및 응답

물음 : 연접 택지와 구도심을 동시에 포함하여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만 ㎡  이상 택지와 20% 이내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택지와 구도심을 포함 한 지역에 대해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적으로 정비가 가능합니다.

 

물음 : 택지가 있는 행정동 끼리는 인접해 있지만, 택지 사이의 거리가 멀고, 택지 사이에 구도심 녹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노후 계획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산, 용인 등)

답변 :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합 개발의 적절성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본방침에서 인/연접 택지 및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물음 : 인근에 통합가능한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에 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나 기본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양)

답변 : 입지, 주변단지 기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한 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기본 방침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기본 계획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여 특별정비예정을 지정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련한 설명회라고 합니다.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에 51개에서 약 110개로 확대되어 관내에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48개 지자체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 하여 설명회에 관심을 보였다는것은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도시와의 격차와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또한 노후계획정비 사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또한 노후계획정비 사업과 연관이 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도 연계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뜻을 모아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야 말로 지방소멸위기와 저출산 그리고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고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도시 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만 거창한 정책이 아닌  '살기 좋은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소소하지만 현실성 있는 계획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협과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