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 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운다

국토부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 조성 공사 착공에 돌입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인,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키우다

국토부는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 반도제 생산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반도체 제조공장을 1기 늘려 총 6기의 FAB이 배치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 협업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인프라의 단계별 공급방안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국가 산업단지 추진사업 계획 조성

국토부는 2030년 말 용인 국가산업단지 내 FAB 1기 가동을 위해 절차를 대폭 단축하여 산업단지 계획 신청 및 승인 후 착공을 통하여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발주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으며, 2024년에는 산업단지 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을 추진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협력화 단지 조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발전소부지 우선 보상 등 통해 보상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용인 국가 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안

추진배경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침체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도체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주고 하고자 하는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용인에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해

국가 산단 조성 이래 최초로 정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조성을 지원합니다.

민간 투자 지원   시장변동에 따른 기업요구를 토지이용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유치를 확대지원합니다.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서 기업 입주협약도 선제적으로 체결하고 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 등 용역을 통합발주합니다.

환경규제   첨단 산단에 대한 핀포인트 규제혁신으로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 전담지원반 정책지원 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예타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에 대한 공공 기관 타당성 조성 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및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주요 추진 과제

단계별 신속 조성 전략 

산단 조성 단계별로 절차를 단축하여 2026년 말부터 착공을 추진합니다.

용역 통합발주 >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 산단 계획수립 > 인허가 협의와 각종 영향 평가 > 산단 계획승인 > 용지 보상 후 착공

산단 계획수립에서 승인단계까지 

각종 영향평가   신속한 산단 지정을 위해 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사전컨설팅을 통해 조사항목 선정 및 보완 요구를 최소화하고, 영향평가 통합심의 등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합니다.

인허가 협의  산단계획 수립 이후 농지전용 등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추진방안으로 산단 계획 수립 이전부터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사전에 진행하여 기간 단축을 합니다.

기반시설 공급   반도체 생산에 용수, 전력이 대규모로 소요되나, 현재 여유량으로는 충당이 곤란하여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안으로 추진지원단을 통해 단계별 공급방안에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보상 및 착공 단계까지 

조기보상  신속한 착공을 위해 조사, 협의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기존에 보상단계에 발족하던 민관공 협의체를 계획 수립하기 전에 구성하여 지자체, 주민과 조기 보상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조기 착공  기업은 용인  국가 산단 내 2030년 말 반도체 FAB 1기 가동을 희망하여 신속한 착공이 필요합니다. 추진방안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FAB과 발전소 부지부터 우선 보상하여 2026년 말부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추진합니다.

산업 생태계 및 정주여건 조성 전략

정부 지원 집중, 근로여건 향상으로 기업, 청년이 선호하는 산단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범부처 정책 집중   제조, 소부장, R&D, 실증 등 산업 전주기가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따라 세액 공제, R&D지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인재 양성 등 총력을 지원합니다.

근로여건 개선  청년근로자들은 '공장위주+도시 외관'의 산단보다는 '주거, 편의 시설구축+도심 접근성 우수'한 산단을 선호합니다. 추진방안으로 근로자를 위한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상업, 지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복합용지로 활성화합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연계교통개선대책도 미리 수립하고 반영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2024년) > 계획승인 및 지구 지정(2025년) > 보상 후 착공(2026년 말~)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용인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메가클라스터의 핵심으로 키우는 조성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방산, 우주발사체, 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치열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제조공장을 늘려 세계 시장을 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입지공급과 보상등 절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소통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