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 윤대통령 '무모한 정책 전면 폐지'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부꿈지니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향후 공시가가 시세 변동분 만큼만 움직이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현 공시가격 현실화률 목표치대로 매년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무거워지기 때문인데요.공시가 현실화 전면폐지 에 대한 윤대통령의 무모한 정책 전면 폐지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19일 윤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전면 폐지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정책으로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로 인해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 90%로 끌어올리기로 계획했습니다.

공시가는 종부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67개 행정제도에 직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실화율 고수시 10년 후 재산세 부담은 폐지할 경우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억 원 의 집을 보유한다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를 것으로 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공시가 현실화 폐지로 인한 전망 계획 공시가 현실화 폐지가 실현되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금부담으로 내놓던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담으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유예건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완전화 폐지 시기는 불확실합니다.

현 공시가 지역별 현황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 주택공시가격은 평균 1.52% 상승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해 시세 변동폭만 공시가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상승폭이 컸으며, 대구(-4.15%), 광주(-3.17%), 부산(-2.8%) 하락했습니다.

공시가 폐지의 '찬성'VS '반대'

정치성향에 따라 '찬성' '반대'가 갈리기도 합니다. 보수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 나타내는 반면, 진보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선거를 앞두고 지키지도 않을 공략을 남발한다는 부정적인 글도 다수라고 합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한 시민단체가 '선거 20여 일을 앞두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의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발표한 것은 도를 넘는 매표 행위'라며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고 했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 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현실성과 다수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면을 고려하여 실현해야 합니다. 총선을 앞둔 단순한 선거 공략으로만 전락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