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청년 신혼 부부 등 무주택 서민 전 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부 꿈지니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서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뉴 빌리지 사업'도 추진하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거주, 품격 3대 혁신 방안 발표

정부는 19일 윤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 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 예술인등의 참여로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 가구 공급 발표

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천 가구, 월세 7만 5천 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 공급 예정입니다.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전세 주택'을 2년간 신규가구로 2만 5천 가구 공급하며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을 통해 1만 5천 가구, HUG(주택 도시공사)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 낙찰받은 기 축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2년간 7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 9천 가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2. 청년, 취약계층 지원확대 방안

19세~34세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 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됩니다.

지원기간은 12회(1년)에서 24회(2년)로 늘어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방안

신생아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었더라도 가능해집니다.

4.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추진방안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를 위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공기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5. 뉴빌리지사업 방안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 주민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연계한 사업으로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정부가 150억 원 내외의 기반시설,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범 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 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지고 편의시설은 국비로 쓰이며,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될 계획입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 확대합니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 시설 설치비용을 150억 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발레파킹'등 최신 기계식 주차장 설치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복합타워 규제 개선과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 전/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윤대통령의 민생토론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과 신혼부부들, 노후 저층 주거자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새로운 한강 기적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