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동산정책]주요 사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부동산 부자를 꿈꾸는 부꿈지니입니다.

2024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 사안들을 총정리해 봅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여 지원되는 제도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사안

2024 부동산 정책 주요 사안 총정리 정부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타이틀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돋보입니다. 그중의 하나는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제도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주택 정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 정책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특별공급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급량은 공공 분양, 민간분양등을 포함해 총 7만 가구 수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대출 신청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대상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

1 주택 신규 구입 세제혜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큰손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1 주택신규 구입 세제 혜택사항

재산세는 세율이 0.05% 내려가고 종합부동산세 12억원 기본 공제

양도세는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계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인천,강화,경기 ,가평등 수도권을 포함 해 89곳이 대상 기대 예상안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구 감소에 대응 할 수있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다주택중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지역 내 생활 인구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가 낙후된 지방의 전반적인 수혜를 기대하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시장의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재구조를 통해서 부동산 PF의 연착륙울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의 매입으로 정상화 추진계획합니다.

캠코/민간 공동 출자 PF정상화 펀드 내에 PFV가 부동산 매입시 --->취득세 50% 감면 추진합니다.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 준공후 미분양,미착공 공공택지등 건설사 유동서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브릿지론 포함 PF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 5%, 중소증권사는 13% 넘는 경우가 있어서 당분가 PF사업장의 사업성 재구조화 관련해 냉철하게 사업성 평가에 따라 부실 사업장을 고르고 구조조정을 지속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서민 취약 계층 주거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임차인이 구주 중이 소형,저가주택 매입 시 --->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LH 등에 20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를 허용할 계획 2024년중에 LH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 1만호 이상 매입예정

주택유형 다양화 및 도심 정비사업규제 개선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살던 빌라를 매입하는경우 한시적 취득세 200만원 까지 면제 주택유형 다양화 및 도심 정비사업규제 개선 지분적립형 주택(반값 아파트)의 재산세를 감면해 자금부 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 개최, 전자적 방식을 도입해서 조합원의 의결을 취합하여 정비사업 관련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 할 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올해 시행 될 주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갭투기 조장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퍼주기 사업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 전세 대출을 늘릴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 택지에 장기 공공 주택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고가 매입임대로 무분별한 혈세 낭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