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신축 매입 임대 1만호 추가 매입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는 든든 전세 주택 신축 매입 임대 1만 호 추가 매입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당초 3만 호에 더해 신축 매입 임대 추가 매입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 주택 5천 호와 신축 매입임대 주택 5천 호 총 1만 호를 연내에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매입 1만 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위축된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하여 소규모 건설사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든든 전세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이번 추가매입 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서 신생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도입 되는 든든 전세주택은 3인가구에서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 (전용면적 60~85 ㎡)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전세 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무주택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임대 주택도 공급합니다.

추가 매입 물량 1만 호는 지역별 전, 월세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2천 호, 경기, 인천 5천 호 등 수도권에 7천 호(70%)를 공급합니다.

든든 전세주택 의경우 수도권 70% 서울 1천 호/인천, 경기 2.5천 호 비수도권 30% 1.5천 호 공급예정입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수도권 70% 서울 1천 호 /인천, 경기 2.5천 호 비수도권 30% 1.5천 호 공급예정입니다.

든든 전세주택의 다양한 혜택 제공 및 PF대출 기준완화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세제감면, 용적률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하여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한 PF보증상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 PF대출 대비 약 2% p수준의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HUG의 PF보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합니다.(매월 공정률에 따른 대출금액 분할 보증)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확대도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용적률은 법령상 용도 지역별 최대한 도의 120%까지 확대 가능하고, 역세권, 소형(전용면적 30 ㎡미만) 신축매입임대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LH와 HUG의 든든 전세 공급내용

LH 신축 든든 전세주택

신축 비아파트(60~85 ㎡미만)를 매입한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의 전세로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계획합니다.

방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출산가구지원을 위해 신생아,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공급합니다.

자녀수 가점은 3인이상 3점, 2인은 2점, 1인은 1점이며 신생아 가점은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을 부여합니다.

우선공급 후 잔여분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점제로 공급합니다. 규모는 2024년 5천 호, 2025년 1만 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G 기축 든든 전세주택

HUG가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임대 공급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 가격 대비 90% 수준이며, 거주기간은 최대 8년으로 계획합니다.

방식은 소득,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규모는 2024년 3.5천 호 2025년 6.5천 호 공급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든든 전세주택 신축매입 임대 추가매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중,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든든 전세 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추가 매입으로 거주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하며 하루빨리 입주자에게 신축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